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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납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언제부터 모아 놓아야 하고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를 몰라서 채권자집회기일에 변제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간단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 두거나 납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작성하여 봅니다.


1.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 의할 경우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 두거나 납입하여야 하는 시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에서는 "채무자는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게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회에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계획안에서는 신청 후 60일 후 90일 내의 특정한 날을 제1회 변제기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개시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날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금을 모아 두셔야 하고, 개시결정이 날 경우 그 동안 모아 두었던 변제금을 법원에서 알려주는 회생위원 계죄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개시결정 전에 미리 회생위원 게좌를 부여하고 변제금을 납입하라는 법원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1회 변제기일부터 해당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2. 급여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 수를 합한 가구원수의 일정 생계비(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인 이른바 가용소득이므로 만약 채무자의 소득원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아야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금을 모아 두지 못하거나 개시결정 후에도 변제금을 모아 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과는 달리 제1회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의 특정한 날이 되고, 그 동안 중지명령에 의하여 모아져 있는 압류나 가압류 적립금은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수정(이 경우 투입되는 적립금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금액의 액수에서 공제됩니다)됩니다(다만, 압류나 가압류 적립금이 작은 경우에는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2. 급여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의 재원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 수를 합한 가구원수의 일정 생계비(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나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인 이른바 가용소득이므로 만약 채무자의 소득원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아야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매월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금을 모아 두지 못하거나 개시결정 후에도 변제금을 모아 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과는 달리 제1회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이후의 특정한 날이 되고, 그 동안 중지명령에 의하여 모아져 있는 압류나 가압류 적립금은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수정(이 경우 투입되는 적립금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하는 변제금액의 액수에서 공제됩니다)됩니다(다만, 압류나 가압류 적립금이 작은 경우에는 다르게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을 모아 두거나 변제금의 납입을 시작하여 두는 시기는 신청 후 60일 후 90일 내의 특정한 날인 제1회 변제기일부터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 특정한 날이 제1회 변제기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변제금의 변동이나 변제개시일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변제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변동되는 변제계획안을 메일이나 문자로라도 받아 보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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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28

조회수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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