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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6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 7. 29. 제정] 자료 올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증감하는데, 생계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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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12

조회수481

개인회생생계비 산정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등

기존에는 제 블로그에 쓴 글을 복사했는데, 이보다는 해당 블로그글 링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2020년 기준 생계지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 링크 걸어드립니다. 해당 블로그글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honeylsh1/221738814125

Date 2019.12.23 by 관리자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주택을 보유한 채로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좀 더 명확히 되어야 하는 부분과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이 부분은 별도의 칼럼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선은 관련 자료 올립니다(자료가 3개인데 파일이 하나 밖에 안 올라가 압축파일로 올..

Date 2019.01.28 by 관리자

개인회생생계비 산정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등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신청 사건에 적..

Date 2019.01.28 by 관리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

개인회생신청 사건이나 파산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신청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이른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

Date 2019.01.28 by 관리자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신청에 있어서 인지대 및 송달료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간혹 물으시는 것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있네요. 사실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리인 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임료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각 사무실마다 기준을 달리 정해지는 관계로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Date 2019.01.28 by 관리자

개인회생 변제금 납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언제부터 모아 놓아야 하고 언제부터 변제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를 몰라서 채권자집회기일에 변제금을 다 납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많이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간단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 두거나 납입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작성하여 봅니다.1. 개인회생사건 처리..

Date 2019.01.28 by 관리자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신청 관련 자료

오랫동안 자료실에 자료를 올리지 않았었네요. 칼럼에는 글을 썼는데, 자료실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단축 신청 관련 서율회생법원 자료 올립니다.

Date 2019.01.28 by 관리자

[개인회생]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

이미 작성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글에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기초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2017년이 되므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

Date 2016.12.29 by 관리자

[개인회생]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제정] 자료 올립니다.

Date 2016.12.14 by 관리자

[개인회생]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보건복지부 고시 2016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 7. 29. 제정] 자료 올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증감하는데, 생계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Date 2016.12.1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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