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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2016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 7. 29. 제정] 자료 올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증감하는데, 생계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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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hwp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12

조회수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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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

이미 작성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글에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기초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2017년이 되므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

Date 2016.12.29  by 관리자

[개인회생]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제정] 자료 올립니다. 

Date 2016.12.14  by 관리자

[개인회생]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보건복지부 고시 2016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6호, 2015. 7. 29. 제정] 자료 올립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증감하는데, 생계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Date 2016.12.12  by 관리자

[개인파산/면책]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제출 목록

개인파산을 진행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출을 요구하는 관련자료와 관련하여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제출 목록 올립니다.

Date 2016.12.09  by 관리자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대법원 양식모음에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양식입니다.

Date 2016.12.09  by 관리자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양식 -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5. 12. 22. [재판예규 제1556호, 시행 2016. 01. 01]에 있는 변제계획안 양식 중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만으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없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Date 2016.12.08  by 관리자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양식 -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사건 저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5. 12. 22. [재판예규 제1556호, 시행 2016. 1. 1.]에 있는 변제계획안 중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양식입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산의 편의상 엑셀양식을 사용합니다.

Date 2016.12.08  by 관리자

[개인회생]진술서 양식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5. 12. 22. 재판예규 제1556호, 시행 2016. 1. 1.상 진술서 양식입니다.

Date 2016.12.08  by 관리자

[개인회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5. 12. 22. [재판예규 제1556호, 시행 2016. 1. 1.]상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입니다.  

Date 2016.12.08  by 관리자

[개인회생]재산목록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15. 12. 22. [재판예규 제1556호, 시행 2016. 1. 1.]의 재산목록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Date 2016.12.08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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