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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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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2)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기사와 관련한 글을 쓰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 별도의 글로 추가적으로 작성합니다.


3.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설명자료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진행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할 경우 제도 시행과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세 제도 설명서 배포 예정이라고 하니,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하지만 개인회생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아쉬운 마음도 있네요(결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세 제도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사례에서 설명이 있었으나 이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담보권의 실행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의 경우, 즉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의 경우는 변제계획안의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안의 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약이 체결될 경우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과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같이 밝혀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시가의 70%를 기준으로 담보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채권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될 경우 담보권자의 채권액 중 일부가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면책신청시까지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담보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에 사용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해당 채권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받지도 못한 채 해당 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신용채무에 대하여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담보권에 있어서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위와 같은 협약이 시행될 경우 담보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취급되도록 할 것인지, 만약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연체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담보권의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실무상 처리의 추이를 한 번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4. 아쉬운 점 한가지...........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보다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하에 보증금 대출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채무자들도 상당수 있고 이러한 채무자들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대출연장이 안 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채무자들의 경우 소득도 낮은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 대출의 연장에 관한 두려움으로 사실상 개인회생신청을 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보증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도 주거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채무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하여 주면서 보증을 서는 주택금융공사나 보증보험과 같은 업체들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협의 내지 합의를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네요(개인회생채권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재단, 신용보증재단이 공공주택임대사업자인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임대사업을 하는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채권전액에 관하여 담보권자로 취급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채권회수의 보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담보권자보다 더 채무자 회생에 도움이 될 수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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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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