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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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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1)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http://news1.kr/photos/view/?3474989">http://news1.kr/photos/view/?3474989)가 있어 이와 관련된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에 있어서의 담보권자의 지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86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 즉 파산에 있어서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법 제411조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자덩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권을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어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전액의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13조에 따라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시결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담보권의 실행을 금지 내지 중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 범위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자유로이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이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담보권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가결정 후에는 담보권자가 자유로이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인가결정 후에는 담보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자유로이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주택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실제 주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할 돈도 없이 주거지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급매라도 주택을 매각하여 담보권자의 채권을 갚고 남은 돈으로 거주지를 구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후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담보채권자와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결국은 사적으로 담보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주택의 유지가 가능하였던 경우이었지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채권자의 일정한 채권액수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실제 제도를 시행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회생법원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기초로 위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보면,

①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일 것,

② 담보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일 것(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담보권자의 경우 자유로이 그 실행이 가능하게 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담보권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으로 보이고, 합의가 될 경우에는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감면,

②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③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

중 모두 또는 일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서는 채무자가 합의를 체결한 담보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금액 중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 전세금액에 월세 전환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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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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