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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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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생계비 산정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등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여일 정도가 지나면 2019년이 되니 2019년 신청 사건에 적용될 생계비 기준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원/월) 

기준 중위소득 60%

(원/월)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원/월)

 1인 가구

1,707,008 

1,024,204 

682,803 

 2인 가구

2,906,528 

1,743,916 

1,162,611 

 3인 가구

3,760,032 

2,256,019 

1,540,013 

 4인 가구

4,613,536 

2,768,121 

1,845,414 

 5인 가구

5,467,040 

3,280,224 

2,186,816 

 6인 가구

6,320,544 

3,792,316 

2,528,218 

 7인 가구

7,174,048 

4,304,428 

2,869,619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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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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