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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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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금채권이 파산절차에 있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례(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33조 제2,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2, 부칙(2016. 1. 28.) 7,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17조의2 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2. 판례에 대한 생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서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재단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475조에서는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같은 법 제476조에서는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선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입니다.

위 판례에서 언급한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환금 징수에 관련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위와 같은 반환금 징수와 관련하여 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판례는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제217조 제1항에서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을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다른 회생채권과 권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제617조에 있어서는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관련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의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의 판단기준을 밝힌 것에 위 판례의 의의가 있지 않나 싶네요(보통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거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떤 채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개별 법령에서 해당 채권의 징수의 방법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를 경우 해당 법령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위 판례 기준에 따를 경우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3 제2항에서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4항 제2문에서는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전화 :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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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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