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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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단축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지난 2017. 11. 말경 개정되고 2017. 12. 12. 공포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의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기간의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고는 많이 알려졌으나,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조항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13.)부터 시행하고, 위 개정 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 진행 중인 개인회생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기존 언론에 나타난 법원 관계자는 위 개정 규정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 작성일인 2018. 1. 8.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 6. 13. 이전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이에 대한 글을 작성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2018. 6. 13. 시행 예정인 법률 내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 변제기간의 단축
 
위 채무자회생법 개정 법률에 의한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3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개정 규정에서는 3년 이상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아니할 것”(제614조 제1항 제4호)이라는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할 것이라는 예시를 들고 있는 한편, “등”이라는 기타 사정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외에 어떠한 사정으로 3년으로 넘어서는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인지는 실무의 처리를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 사건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의 내용
 
위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보도자료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 내용을 보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가. 개시결정 전 사건
 
기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개시결정 전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이 3년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사건(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의할 경우 3년 이내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원금의 전부와 일부를 변제할 수 있는 사건)은 현재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시결정 전 사건 중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작성된 사건의 경우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2018. 2. 28.까지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라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2018. 3. 1. 이후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 전 사건
 
개시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와 채권자집회기일 이전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송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채권자집회기일 이전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기일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속행하고 속행된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채무자의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인가결정 후 사건
 
인가결정 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의 가용소득 등 다른 내용은 전혀 변경이 없이 단순히 변제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3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에 기간단축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자는 곧바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고, 36개월 미만 변제수행한 자는 36개월 변제를 수행한 후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서울회생법원 지침의 내용을 보면 36개월 변제수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경신청 당시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총 60회차 중 50회차를 수행하고 4회 미납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변경이 불가능한 반면 총 60회차 중 36회차를 수행한 사람은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더 많은 회차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 더 적은 회차를 수행한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기는 하네요).
 
한편, 위와 같이 인가결정 이후의 사건에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여부와 면책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특별심사 사건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내용, 지역별 특성 및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형태 등에 따라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나)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별심사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는 구체적인 실무례가 좀 더 쌓여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마. 변제계획인가의 최소 요건의 구비
 
위와 같이 개인회생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개시결정 전의 사건이던지, 개시결정 후의 사건이던지, 인가결정 후의 사건이던지 모두 동일하게 청산가치 보장(채무자가 3년간 변제하는 총변제예정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 함), 가용소득 전부투입(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함),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채무자 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을 공개하고 최근 채무자회생법의 변제기간이 변경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밝혀 실무의 혼선을 없애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를 경우 변제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에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망설이고 있을 많은 채무자들의 경우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도 변제기간 변경과 관련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지침은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다른 법원(인천, 의정부, 수원, 춘천,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창원, 제주)에서 실무준칙과 변제기간이 변경된 사건에 관한 처리지침을 밝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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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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