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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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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생계비 산정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등

현행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8년 신청 사건에 적용될 생계비 기준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인 가구

1.672.105

1,003.263

668,842

2인 가구

2,847,097

1,708,258

1,138,839

3인 가구

3,683,150

2,209,890

1,473,260

4인 가구

4,519,202

2,711,521

1,807,681

5인 가구

5,355,254

3,213,152

2,142,102

6인 가구

6,191,307

3,714,784

2,476,523

7인 가구

7,027,359

4,216,415

2,810,944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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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09

조회수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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