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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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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폐지 사유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대법원 2017. 1. 24.자 2016마1765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그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당시까지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참조).

 
 
2. 사실관계
 
① A는 2014. 2. 19.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2015. 6.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15. 9. 2. 인가결정을 받음.
② A는 8회분을 납부하다가 7회분을 납부하지 못하여 제1심은 개인회생폐지결정을 하였음.
③ A는 원심 결정 후 항고심결정에 이르기까지 기간(4개월) 동안 다시 변제금을 정상 납부하면서 위 기간의 변제금 이상을 변제하였음(기존 미납 7회분을 모두 납입하지는 못하였으나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변제하여 기존 미납 변제금액 7회분의 금액이 줄어들었음).
 
 
3. 판례에 대한 의견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가 상당한 횟수(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개인회생제대로 알기에 보면 미납된 월 변제액이 3회 이상 되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예고 업싱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무는 위 기간보다 몇 개월 정도는 좀 더 봐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폐지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폐지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페지결정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를 하고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비록 채무자가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당연히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위 판례는 단순히 채무자가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나다면, 기존의 특별한 사정(가족의 입원, 일시적인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항고를 하고 기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기존의 미납된 변제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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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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