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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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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례에 대한 의견
 
보통 개인회생신청을 하다 보면 오래된 채권일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채권인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이유 : 채권자가 그 동안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채무자가 알기는 어려움).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는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후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및 그 밖의 개인회생절참가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만약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한다면 다시 해당 개인회생채권이 되살아 나는 것인지, 즉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판례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의 채권의 기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는 해당하나 이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후 인가결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문명하거나 확실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채권의 경우는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단순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로는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정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의 삭제 내지는 기재를 결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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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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