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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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면책이 된 경우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주제를 찾으려 하다 보니 새로운 글을 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은 경우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1. 문제점

 

개인회생과 관련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변제계획안 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그런데 위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 관하여 최종 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보통 원금이 들어갑니다)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미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면책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도 면책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관련 판례(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가. 사실관계

 

A는 임대인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B에게 주택을 임대하였음.

B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얻었음.

A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음.

A는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음.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B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

B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A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나. 판시사항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39, 71조 제1항 제1, 3, 83조 제1, 84조 제2항 제1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6조 제1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판례검토

 

비록 위 판결의 경우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과 관련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법률조항을 두고 있는 사건이므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의 판시사항 제1항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제1호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므로 큰 의의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 판결의 판시사항 제2항이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의 판시사항 제2항에서는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은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담보목적물을 환가하여 담보권자가 만족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는데, 위 판결 판시에 의한다면 담보권자가 만족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변제기간의 변제기간 만료시까지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 결론, 청구취지, 항소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위 판시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즉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 결론, 청구취지, 항소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미확정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변제완료시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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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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