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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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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따른 대출금의 면책 여부

  간만에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글을 쓰네요. 다른 광고성 블로그 글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쓰는 것이 싫어 마땅한 주제를 찾을 수 없다가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면서 답변을 다는 분들이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 면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면책이 된다, 어떤 분들은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 이후 별도로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우선,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으나, 개인회생절차(일반회생절차 포함)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대출금에 대하여는 면책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66조에서는 파산의 경우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제4항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파산의 면책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국, 위 두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에 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법규정을 보지 않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채무자회생법을 보면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관한 조문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인데, 위 조문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면책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제2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산에 관한 면책허가의 근거조문인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개인회생절차의 면책허가결정의 효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도 미칩니다.

 

 

3. 결론

 

  각 법률의 조문을 살펴 보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다는 분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히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개인회생절차(일반회생을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비면책채권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 02-585-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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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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