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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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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부인권과 관련하여

 이번 글은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내용 중 부인권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사실 부인권은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블로그글의 내용으로 작성하기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작성할까 말까 상당기간을 고민하였는데,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간단히 작성하여 보려고 합니다.

 

1.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의 부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많은 판례들이 존재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별도로 프린트물을 만들어 교육하는 등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간단한 개념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거래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관철할 경우에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거나 거래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이고,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위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이는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객관적 요건), 채무자의 사해의사(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의 존재,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등에 관한 내용은 지극히 법리적인 부분이고 양도 많아 블로그에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개별적인 채권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은 회생 및 파산절차라는 집단적인 채무처리절차에서 행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아울러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의 행사요건 등은 채권자취소권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2. 파산에 있어서 부인권과 개인회생에 있어서 부인권의 차이

 

  채무자회생법 제3편 제2장 제2절에서는 파산에 있어서 부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4조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절차의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고 개인회생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채무자라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또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파산과 개인회생에 있어서 부인권 행사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파산절차에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10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부인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보기가 드문데, 사실상 부인권의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부인권이 행사될 경우 원상회복될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를 재산목록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고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만약,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를 원상회복한 후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인행위의 유형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인행위의 유형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입니다.

 

  가. 고의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를 고의부인이라고 합니다. 고의부인의 경우 그 요건은 사실상 채권자취소권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지행위에 대항 위기부인(제391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92조 제2호에서 정하는 행위인데, 같은 조 제3호에서 동일한 행위를 규정하면서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비하여 제2호의 행위는 채무자가 의무에 속하는 행위(이를 본지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이라고 합니다.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경우는 제1호의 부인대상 행위와는 달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반면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행위(이른바 채무자의 위기시기에 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시기적 요건이 필요합니다(제1호의 행위와 동일하게 사해행위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3호에서는 제2호의 규정에 담보제공행위나 채무소멸행위 등이 이루어진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의무없이 한 행위를 비본지행위라고 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호를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의무에 따라 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2호의 본지행위에 따른 위기부인보다 그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넓히고 있으며(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60일 이내에 한 행위도 대상이 됨),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는 달리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제2호와 제3호의 단서 조항의 차이).

 

  라. 무상부인(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무상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이라는 의미에서 무상부인이라고 합니다.

 

  무상부인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지급정지 도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마.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위와 같은 부인대상 행위가 채무자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참조)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부인권의 행사요건으 더욱 완화하고 있는데,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고,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기 전 1년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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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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