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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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변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인 변제계획안 중 변제기간의 산정기준 및 작성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니, 이번 글은 변제계획안의 내용중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에 따라 정하여진 채권자, 청산가치, 가용소득 등을 종함하여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어서 거의 이미 살펴 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따르 그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각 항목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이미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은 신청인의 월 소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을 합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렸고, 가용소득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용소득만이 변제재원이 되므로 소득과 관련한 항목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되나, 만약 가용소득의 합계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가 가진 것이나 가진 것으로 보게 되는 재산의 가치인 청산가치를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여 변제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의 항목 중 나. 재산 항목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83조에서는 일정한 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제583조 제1항)하면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그런데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내용을 보면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채권들이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재판예규 제1629호, 시행 2017. 1. 1.] 제9조의6에서는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하여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실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작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을 제욓나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 산정시 고려되는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 비용에 포섭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사실상 이와 관련한 기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함은 개별 법령에서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들 수 있고, 다른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단, 이러한 채권들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해야 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전액(원금 및 가산금)을 변제하여야 하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먼저 변제됨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변제받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금액을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 제166면)에서는 "실무에서는 우선채권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이 최저 변제율(3~5%)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30회차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이 부분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중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와 관련된 부분은 채권자들의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용소득을 나누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하기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이 얼마나 될 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앞서 본 별채권부 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이 얼마에 환가되어서 별체권부 채권 중 얼마가 변제되지 않는지(변제되지 않은 채권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 기재사항),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채권자목록 부속서류 2. 기재사항),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채권자목록 부속서류 3. 기재사항)입니다.

 

  이러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라 확정(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됨)되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금액이 확정(별제권부 채권, 다툼이 있는 채권)되고, 이러한 채권들에 대한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재하는 부분이 바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의 내용입니다.

 

 

7.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이 부분은 변제금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 면책의 범위 및 효력시기

 

  이 부분 또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료될 경우에 대한 기재 내용이고, 변제계획안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9. 기타 사항

 

  이 부분을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대부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무가 보증채무인 경우, 장래의 구성권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하고, 또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문구가 다르며, 특히 (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의 양식 중 변제기간, 가용소득의 기재 등과 연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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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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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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