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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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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변제기간 산정기준 및 작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첨부서류 중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니 그 다음 서류인 진술서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진술서의 내용은 과거와 현재의 경력, 주거현황, 채무 증대 원인 등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부분이어서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상 다음 첨부서류인 변제계획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는데, 우선 변제계획안의 첫 번째 항목인 변제기간의 산정 기준 및 작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6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이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함

②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이 경우는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함.

③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 이 경우는 원금 100% 변제안이 작성됨.

④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 이 경우 변제하지 못한 원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게 됨.

 

  단,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므로 5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때까지 변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서 5년을 변제기간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년 동안 변제하여도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변제시작일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에서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전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때 변제계획안을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의 인가는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이루어지고, 위 절차의 진행속도는 채무자의 자료 준비 정도,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 내부의 업무량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변제계획안 작성시에는 변제계획의 인가일을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4항의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늦어도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에서는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의 변제시작일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변제시작일로 기재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의 급여가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변제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있어야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변제계획인가일 이후가 변제개시일이 되고, 변제계획안에서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일 다음달 00일부터"로 기재하면 됩니다(이 경우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하여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거나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라고 하는데,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제1회 변제기일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용소득의 변제투입으로 보고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총 합계액에서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나머지 변제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 즉 월 변제금이 됩니다).

 

3. 변제기간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 정하여진 생계비를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이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즉 가용소득이 되고, 가용소득의 현재 가치(라이프니쯔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의 합계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하면서 1.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가 변제기간의 말일이 되며, 변제시작일로부터 변제기간 말일까지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바로 변제기간이 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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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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