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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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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첨부서류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른바 가용소득 산정과 관련된 기초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이번 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첨부서류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2.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기본 원칙은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이른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입니다. 이른바 청산가치의 산정과 관련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가 재산목록이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변제금액인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의 수입목록

 

  이미 말씀드려싸시피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현재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사항(직장명, 운영하는 가게 명칭, 근무기간 내지 영업기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 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개인회생 필요서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기초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항목을 기초로

①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급여 - 4대 보험 - 세금] ÷ 개월 수,

②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매출금액 - 지출비용(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기타 비용)] ÷ 개월수

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월 소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가족관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는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지출 목록이 먼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 가족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계비가 산정되는 경우 이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 변제계획 수행시 예상지출 목록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이 되는 것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인 가용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 바로 가족관계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부양가족 산정의 기본 원칙은 "개인회생-변재재원(특히,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런하여" 글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어야 하고,

②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단,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연력의 제한이 없음),

③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④ 회생위원 직무편람, 개인파산·회생실무에 의하면 가족구성원 중 1인에게 1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미만인 경우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130%를 초과하면 별도의 수입이 있는 가족구성원의 부양가족으로, 신청인 소득의 70% 이상 130% 이하이면 균등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인데,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없는 사유,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 개시신청서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기재하면 대부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와 같은 실무와는 좀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의 자녀, 특히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고, 만약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기 위하여 취직을 하게 된다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없는 한 배우자의 소득을 다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사람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사람을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배우자이 소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무슨 죄일까요?)으로 보이며, 만약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즉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파산회생과 관련된 강의를 듣다보면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므로 파산회생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면 국가,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파산회생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고 배우자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가정주부로 오랜 생활을 하여 온 경우 상대방 특유재산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판례의 의할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가족관계 중 생계비 지출 내역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수가 정해지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서 정하는 해당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Ⅱ.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에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서 정하는 해당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중 생계비 지출 내역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과 필요한 이유를 가족관계 중 생계비 지출내역에 기재하고 이와 관련되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주거비, 의료비인데, 주거비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 0-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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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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