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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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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재산목록 작성(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시 문제되는 경우

  지난 번 글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재산목록 작성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번 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후 보정명령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에 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이번 글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재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2. 부인권의 대사잉 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84조 제1항에서는 파산절차에 관한 제3편 파산절차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2절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에 있어서 부인권이라 함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인데(개인회생파산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제3판, 제120면), 이는 법리상 복잡한 부분이기에 이와 관련한 개개의 요건 및 효과 등의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공부해 보신 분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완화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산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권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환수하여 처분하거나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원으로 사용하는데(파산절차에 있어서 변제재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의 재원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이고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만 보장하면 되는 관계로 부인권이 문제되는 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개인회생변제기간 동안의 변제금액의 현재 가치가 부인권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금액을 합한 청산가치보다 많다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회생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액의 합계액의 현재 가치가 부인권이 문제되는 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금액을 합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인권이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으로 원상회복되는 재산을 처분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재산의 경우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 제119면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의 경향을 본다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 가치를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 취득한 재산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목록4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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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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