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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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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상 재산목록 작성(이른바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하여

 제가 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은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에 관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관한 글 참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들어가는 부속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되는 재산과 그 가치를 기초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재산목록의 맨 하단을 보면 청산가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번 글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부속서류 중 재산목록 작성(이른바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한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목록 작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기재된 지방세의 보통세 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재산의 취득 및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재산에 지방세가 부과되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하여 신청인이 과거 보유하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기초로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과거에 문제될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2. 재산목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이고, 이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의 확인 및 그 가치 산정이 중요하기는 하나, 편의상 아래에서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재산목록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사실로 말씀드릴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80조 제2항, 제282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가치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가 청산가치이므로 파산재단(즉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 현금 및 예금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의 모든 잔고를 기재하면 되므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장 사본은 재산목록의 첨부자료로 들어갑니다).

 

  나. 보험

 

  제가 쓴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개인회생 필요서류)"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이 전부 나오므로 이를 기초로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사로부터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의 일정 범위에 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확인되는 보험금에서 위와 같은 압류금지 보험금 등을 공제해야 합니다(실무상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의 금액 또는 시가로 기재합니다).

 

 

  다. 자동차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앞서 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내역을 보면 차량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 내역,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보고 알 수 있으며, 해당 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채증명서에도 차량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청산가치는 해당 차량의 시세를 기재하며, 만약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가에서 채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가치로 기재하게 됩니다.

 

  라. 임차보증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의 주거 현황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 중 진술서 Ⅱ. 현재의 주거 현황),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금액 또는 시가란에 기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임대차라고 할 지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1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는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가 될 수 있으므로 면제재산신청을 하여 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 및 소유하게 되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현재 및 과거에 소유하였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현재 부동산 소유내역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확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권이 담보하는 채무를 공제하면 부동산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바. 사업용설비, 재고품, 비품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용설비, 재고품, 비품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해당 설비 등의 가치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 대여금채권, 매출채권

 

  신청인이 타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돈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해당 채권액을 기재하는데, 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사정이 소명될 경우(예를 들어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 예상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는 진술서의 경력 부분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2분의 1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전액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특별법에 의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연금)를 받을 권리 또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이른바 청산가치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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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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