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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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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개인회생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면책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개인회생개시결정 기각사유에 관하여 살펴 보았으니 이번 글은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에 관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변제계획인가의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614조에서는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이른바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및 수행가능성의 원칙)

③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나.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이른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이른바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③ 변제계호기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2. 변제계획인가 요건에 관한 설명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계획인가 요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와 이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의 경향을 보면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이의가 없는 경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인가의 요건을 각 항을 나누어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우선,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중 제614조 제1항 제1호(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2호 중 이른바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서 정하는 변제계획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대부분 충족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최저변제액의 제공 또한 채무액수에 따라 저절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변제계획인가 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을 미납한 경우, 법원이 추가 납부를 명한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이고, 실제 법원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별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제3판 제416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재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서 정하는 변제계획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채권자들은 파산시 변제받을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게 되므로 실무상 개별 채권자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보다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실무상으로도 채권자가 배당받는 채권액 자체보다 채무자가 가지거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파악, 해당 재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전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는데(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제3판 제422면),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가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인회생채권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제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용소득이 전부 변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높으며, 회생위원들도 보정권고를 통해 가용소득을 전부 제공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리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유무와는 무관하게 개시신청시부터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제공하는 변제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산정은 부양가족수, 추가 생계비 등의 요소에 따라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법원의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도 채무자 소득금액의 산정이 적절한지,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한 부양가족 수가 적절한지, 채무자가 적시한 추가 생계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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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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