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22-99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회생파산 칼럼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시간

상담내용

[자세히]

개인회생 기각사유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사유(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와 관련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중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95조 제7호 중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회가 발간한 개인파산·회생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시기 및 사용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기준은 추상적이어서 직접 체감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현재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사건유형을 살펴 보는 것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느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2.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유형

 

  가.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해당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사건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채무의 발생경위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지 않거나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즉 채무의 발생경위나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문명한 고액의 무담보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에서는 본인, 배우자, 자녀들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등을 통하여 재산의 보유 및 처분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 해당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취득자금의 출처, 처분대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하라거나,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하라는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소득변동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두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가 줄어들거나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변제금액이 적어질 수 있거나 변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채무자들이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고 소득이 적은 직장에 취업하였다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고 난 이후 다시 고소득의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유형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법원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과거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위, 현재 직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급여 입금 내역에 관한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변제계획안에 인가결정 이후 매년 일정시기까지 소득내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의무를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 개인회생신청 직전 주요 재산을 처분한 채무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두 원칙 중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를 경우 청산가치가 줄어들면 최소 변제액의 기준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 직전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 직전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점관리사건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직전 주요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처분 재산의 처분경위 및 이유, 해당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금융자료, 채무변제확인서 등)를 내라는 등의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내리고,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이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개인회생신청 직전 과다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회가 발간한 개인파산·회생실무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문제되는 사례의 예시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제가 작성한 "최근 발생한 채무액(최근 대출채무) 비중이 높다고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글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최근 대출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회생신청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신청 직전 과다한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은닉하거나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해당 대출금의 사용처 및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등의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금지명령 등 효과만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기각 후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있거나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 등이 금지되므로 이를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이 이루어진 후 바로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이유에서 개인회생신청 기각 후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한 경우 "이전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재항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존 사건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종전에 기각결정 및 폐지결정 등을 받은 이유, 기각결정 및 폐지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소명하라고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 02-522-9978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06

조회수1,1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