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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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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이번 글은 개인회생 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호 사유(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신청권자가 아닌 경우(예를 들면 무담보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3개의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 글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호 사유(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호의 서류들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입니다.

 

  위 서류들은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항목 내지 첨부서류의 내용 중 필요서류로 기재되어 있는데, 첨부서류는 관할권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도 하나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원칙인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위와 같은 서류들을 기초로 채무자의 소득상태, 부양가족, 재산상황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가용소득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서류들이 개인회생신청시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사정상 급하게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원은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작성 내용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서류를 보정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채무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으니 제2호 기각사유와 관련하여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제3호 사유(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에서는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의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들고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절차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개시신청시에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회생위원 보수의 경우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므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외부 회생위원의 선임여부는 과거 외부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지방법원(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15.경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이 개정됨에 따라 2016.경부터는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원칙이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현재 기준 15만원이 원칙)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납부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초기에 송달료를 납부하기는 하나 채권자가 많고 채권자들에 대한 송달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송달료가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송달료가 추가 납부(추납)되어야 합니다.

 

 

4. 제4호 사유(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나, 현실적으로 개시신청시에 변제계획안이 첨부되어 제출되므로 대리인 사무실에 위임을 하셨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5. 제5호 사유(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되어 있는데,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로서는 상담시에 이 부분을 밝혀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글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글은 개인회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광고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해당 글을 작성한 사이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기각이 되거나 개시결정 후 페지가 된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기각사유가 해소되거나 폐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6. 제6호 사유(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현재 실무를 보면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 원금 대비 변제율이 낮으면 생계비를 낮추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변제계획 인가요건 중 하나인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의 의미와 관련하여 회생절차에서의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과 동일하게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채권의 종류에 따라 우선권 있는 채권은 우선변제하고 후순위 채권은 후순위로 변제하며 동등한 채권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판례해설 제103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의 절차 및 인가 요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게 된다면 개인파산의 경우보다 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3. 3. 15. 자 2013마101 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 원금 대비 변제율이 낮다고 생계비를 줄여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는 옳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채무 발생경위, 채무의 사용내역, 채무의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일 경우에는 위 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증액하고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고 하거나 채무 발생 시기, 문제가 있는 채무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변제율을 올리도록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방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제7호 사유(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법조문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관계로 그 해석에 관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특히 민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불확정개념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있는 문언인 성실 또한 불확정개념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에서도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같은 법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회가 발간한 개인파산·회생실무(제4판, 제442면)에서는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의 유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리인 사무실로부터 보정서류 요청이 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기각사유에 관한 광고글과는 달리 기각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다보니 다소 글이 길어졌네요.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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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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