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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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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이번 글은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글입니다.

 

  우선, 서두로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이 파산의 원인(지급불능상태)이 존재할 것

  ② 회생절차 내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것(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용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④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되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의 원인 존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 제305조 제1항에서는 보통파산원인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파산원인과 관련하여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06조 제1항의 파산원인은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이 파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즉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과 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을 것" 참조].

 

  그런데,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어느 절차나 다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를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의 파신신청 기각 사유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아래의 2. 요건이 도출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것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은 가용소득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위 두가지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① 자신의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원칙이나 증감이 가능함)를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른바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

  ②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원칙적으로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나의 재산 내지 나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

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용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파산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나, 가용소득이 발생하고 그 60개월분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가용소득의 산출과 청산가치의 판단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이와 관련된 글을 별도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3.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

 

  개인파산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면 파산절차가 아닌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 및 비면책채권" 글 참조).

 

  예를 들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 주식 등 사행행위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채무가 있는 경우. 비록 채무자 회생법 제546조 제2항에서 이른바 재량면책(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재량적으로 하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되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 및 비면책채권"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산의 비면책채권과 개인회생의 비면책채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모든 조세를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의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으로 하고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9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위 원리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담홈페지이지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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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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