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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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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 및 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이용과 관련하여

1. 문제의 제기

 

  개인회생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글을 작성해 놓고 보니,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및 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공제할 경우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용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쩔 수 없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 추가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의 변동가능성

 

  우선, 개인회생에 있어서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라는 것은 참으로 유동적인 내용입니다. 부양가족수를 얼마로 볼 것인가, 생계비 고려할 때 어떤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형제자매가 존재하는지, 기준 중위소득의 60%보다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여건인지에 따라 가용소득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위와 같이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의 전제가 되는 가용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할 경우 금액이 남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책채권에 해당하나 개인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할 경우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거나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책채권에 해당하나 개인파산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할 경우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일 뿐이므로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예를 들어 소득에서 공제시키는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50%로 낮추는 방법) 등에 의하여 충분히 가용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지나치게 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고,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불인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

 

  소득에서 인정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정비율을 낮추는 방법에 의하여 가용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발생한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가치가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계획안 인가의 또 다른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나의 재산 내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재산의 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또한 아닙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에 투입함으로써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마련한다면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을 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에 관하여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별도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및 파산에 있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나 개인회생에 있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위 가용소득의 60개월분의 현재 가치가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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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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