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22-99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회생파산 칼럼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시간

상담내용

[자세히]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 채무금액 및 소득자 요건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관련한 요건 중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의 내용이 다소 법리적인 부분이 있어 내용이 약간 길어져 나머지 요건인 채권금액 부분과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일 것이라는 나머지 요건은 별도의 글로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관련한 채권금액부분과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일 것이라는 나머지 요건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사실확인과 관련된 문제가 더 크고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아래에서는 간단한 설명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양한 경우의 수는 구체적인 상담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것

 

  채권금액의 경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금액이 나오므로 이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신용카드채권의 경우 즉각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다만, 담보부채권의 경우 담보목적물로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금액만큼만 담보부채권이 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권이 3억원, 담보목적물로 담보된 채권이 8억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8억원의 담보부채권의 담보목적물의 예상환가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나머지 담보부채권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없게 됩니다(예를 들어, 담보목적물의 예상환가금액이 5억원일 경우 나머지 3억원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이를 기존 무담보채권 3억원과 합할 경우 무담보채권은 6억원이 되므로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의 요건은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일 것(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가. 법규정

 

  채무자 회생 미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에서는 급여소득자와 관련하여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입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급여소득자(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급여소득자라는 용어 자체로 인하여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는 자만이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도 있으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의2(신청자격) 제1항에서는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그 고용형태를 묻지 아니하고,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에서는 연금을 받는 사람도 급여소득자로 보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는 자만이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 계속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내역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다. 영업소득자(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의2(신청자격) 제2항에서는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격의 기준인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이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영업소득자의 경우 실제 가용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소명(예를 들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등을 이용)하라는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09

조회수75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