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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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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을 것

 이번 글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의 일반론 내용["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 일반론"]에서 살펴 본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중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을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는 보통파산원인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파산원인과 관련하여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원인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인에 대하여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가 있다고 할 것인데,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법문상 법인에게 적용되는 파산원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개인회생신청자격의 요건이 되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상태만이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실무(상)에서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자연인과 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파산원인이고, 후자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파산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급불능과 관련하여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의 모든 신용 등의 모든 변제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바, 채무초과(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와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을 동의어로 보고 있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흔히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절차의 이요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부채가 1억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이기는 하나 월 상환금이 매월 3백만원 가량인 경우 월 순소득액이 7백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이 없다면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다고 당연히 판단할 수 없고, 반면 부채가 1억원이고 재산이 1억 1천만원이기는 하나 해당 재산이 쉽게 환가하기 어려운 부동산이거나 회수가 확실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 매출채권이며 월 상환금이 매월 3백만원인 경우 그 채무자의 월소득이 250만원이고 부양가족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해당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당연히 있지 않다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파산의 원인 사실과 관련한 판례

 

  이에 따라 판례(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에서도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자산보다 부채, 즉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당연히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볼 수는 없기는 하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상태)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유력한 징표가 될 수 있기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사실상 처분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는 재산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35-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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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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