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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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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나는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

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구분 기준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생절차를 할 것인지는 신청인의 채무액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2. 회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을 할 것인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구분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액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액수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회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산을 할 것인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 및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회생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나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파산의 원인사실, 즉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요건이므로 어느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파산의 원인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08.11. 자 2010마888 결정)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하급심 판레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은 없음에도 채무자가 나이가 젊으며 채무액수가 적은 관계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경우 상당한 부분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을 기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산을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을 처분하여 얻는 금액과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5년(일반회생의 경우는 10년)간 변제하는 금액의 합계(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에 있어서 계속기업가치에 해당)가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얻는 금액(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에 있어서 청산가치에 해당)보다 높은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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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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