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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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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요건,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하여 - 일반론

  이번 글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작성한 "나는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글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글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 내용이 다소 길어 이번 글에서는 간단히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서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인채무자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개인인 채무자 즉,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채무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개인인 채무자 모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개인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각 목 기재는 생략하는데, 그 내용은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신청자격 요건의 정리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것(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을 것),

② 채권금액이 담보부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일 것,

③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일 것(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채무자 요건 이외의 별도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같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가 최장 5년 동안의 가용소득 내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자산이 가진 재산(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④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가용소득 내지 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위 요건의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일부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과 동일하므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관한 이번 글에서는 별도로 살펴 보지 않도록 하겠으나(추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인 변제계획인가의 요건과 관련한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위 부분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만약, ① 내지 ③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④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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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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