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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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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상 기준 중위소득과 60% 해당 금액

이미 작성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원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글에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기초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2017년이 되므로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관한 내용을 올립니다(이와 관련한 고시는 별도의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 7. 22. 제정]상 기준 중위소득 및 60%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652,931

991,758

2인 가구

2,814,449

1,688,669

3인 가구

3,640,915

2,184,549

4인 가구

4,467,380

2,680,428

5인 가구

5,293,845

3,176,307

6인 가구

6,120,311

3,672,186

7인 가구

6,946,776

4,168,065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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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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