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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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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시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글을 쓰지 않으려다 보니, 개인회생과 관련된 글 주제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 졌네요. 이번 글은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 채무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차임을 납부하거나 그 소유의 주택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그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에 사용되는 재원인 가용소득을 산출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액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에서는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의료비 외에 주거비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2013. 3. 18.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추가 주거비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앞서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소비하고 난 이후인 관계로 임대차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경우 살만한 고시원의 경우도 30만원 내지 40만원 하는 곳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에 따른 추가 주거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채무자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양가족 수가 많고 소득이 높은 채무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나,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채무자의 경우 현실적인 주거비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추가 주거비 인정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여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거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추가 주거비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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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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