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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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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번 글은 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원칙

 

  가. 일반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625조 제2항에서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 파산(법인, 개인), 개인회생이 진행될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예를 들면 연대채무자)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단,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회생, 파산, 개인회생이 진행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외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예외

 

위와 같이 일반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외의 자에 보증인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각 특별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중소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3.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 의문점

 

  가. 개인회생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모두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는 개념은 일반회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은 파산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야 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만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각 조문에서 일반회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파산에 관한 같은 법 제567조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과 관련된 조문인 제625조 제3항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위 예외조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회생의 경우 언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될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위 특별규정에서는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하고,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므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을 기준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는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 및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단서, 제615조), 일반회생 및 파산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개인회생의 경우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위 특별규정들을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본 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은 주채무를 변제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변제계획인가결정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본문) 등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주채무에 대한 변제기 유예 및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 채무가 면제된다라는 잠정적인 효력도 연대보증채무에 미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확정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다. 소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개인회생 적용 여부와 관련한 위와 같은 해석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시까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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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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