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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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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파산 신청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대응방법

1.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에서는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으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 합니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지 않고 면책이라는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관계로 파산재단인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계속적으로 응소하여야 합니다.

 

이후 면책결정이 있고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의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면책결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는 면책이 된다고 할 것이고, 면책결정시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을 소송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법원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어차피 집행을 하더라도 배당받을 재산이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로 채권자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동시폐지결정이 없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시페지결정은 파산재단으로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동시페지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파산선고가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선고가 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재단, 즉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가 되며, 민사소송법 제239조에서는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시폐지결정이 되지 않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향후 소송절차의 진행을 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협력하여 향후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나.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재단, 즉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적격자를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가 되며,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3.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결정문 및 채권자목록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미 개인파산시 채권자 누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과실 여부 불문)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만약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존재여부를 몰랐다고 인정된다면 앞서 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의 처리방안과 같은 방법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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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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