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22-99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회생파산 칼럼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시간

상담내용

[자세히]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대응방법

1.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서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여야 하며, 혹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라면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미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라면 부속서류에 다툼이 있는 채권임을 명시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개시결정시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서는 같은 법 제593조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2항).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채권조화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

 

 

3.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인가결정시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채권자누락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시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다투셔야 하며, 패소할 경우 금액이 변제계획안과는 별도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신청을 하고 새로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채권자누락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새로이 소를 제기한다면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변제계획은 인가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변제계획안에서 기재된 대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채권자가 새로이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가결정시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이미 변제계획안에서 미확정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소송 확정시에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 개인회생절차 변제 완료 및 면책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변제 완료 및 면책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 변경의 효력이 생기고, 같은 법 제625조에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의 채권자목록, 면책결정문을 같이 첨부하여 채권자의 새로운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변제 완료 및 면책 후 새로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하는데(이유 :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그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이 5년인 것이 원칙인 점, 개인회생신청시부터 면책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살펴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14

조회수3,2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