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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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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의 처리 및 보험회사의 상계권 행사 대응 방법

이번 글은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자신의 대출금 채권으로 해약환급금과 상계처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

 

개인회생신청의 채무자의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향후 받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약관대출의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은 이른바 신용대출의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른바 약관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처리 방법

 

  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나)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이른바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처리 방법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이른바 약관대출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대출금이 아니라 향후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내지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기재할 경우에는 예상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원을 기재합니다.


3. 이른바 신용대출에 있어서 대출금의 처리방법

  가. 이른바 신용대출에 있어서 대출금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처리 방법

이른바 신용대출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채권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동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을 공제한 금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나. 이른바 신용대출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를 이유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응방법

이른바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보험회사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 해약환급금 반환채무를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보험계약해지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상계가 적법한 것일까요?

    (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우선,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 개정판) 제96면에서는 "보험계약의 해지는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되거나 보험사에게 별도의 해약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보험계약을 해약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보험상계 요청서를 송달받게 되면 보험해약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채무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 자신의 판단하에 해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만으로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없고,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는 일응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상법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지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과 보험해약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파산절차에 있어서 상계권 제한 규정인 제42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에서는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개인회생신청자의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난 이후 법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른바 신용대출금채권과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약환급금을 상계하므로 채권액을 수정하여 달라고 요청할 경우는 명백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반환채무는 개인회생신청 후의 원인(해약이라고 하나 법적으로는 해지에 해당하고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함)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22조 제2호 단서 각목의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법정의 원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결국, 이른바 신용대출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대출금 채권과 채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해약환급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22조 제2호의 상계권 제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상계제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상계가 무효로 되는 이상 보험회사의 주장대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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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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