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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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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이번 글은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채무자의 일상생활마저도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일정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권자의 추심행위의 유형 및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가해지는 제재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추심법의 해당 조문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를 밝히는 정도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고, 채권추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는 별도 파일로 첨부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 제26면부터 제48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자

 

아래에서 보는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면 주체에 관하여 모두 채권추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이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위와 같은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정의를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부업자, 금융기관 이외에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만을 채권추심자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채권자 본인, 즉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 본인에 해당하는 상거래채권자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 제1호 라목에서는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도 채권추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채권자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받고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더라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합니다.

 

 

2. 채권추심법 제9조의 금지행위

 

  가. 법조문

 

9(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나. 제재

 

(1) 제9조 제1호 위반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9조 제2호 내지 제7호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채권추심법 제11조의 금지행위

 

  가. 법조문

 

   제11(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제재

 

(1) 제11조 제1호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2항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11조 제2호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3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11조 제3호부터 제5호 -> 채권추심법 제17조 제2항 제5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채권추심법 제12조의 금지행위

 

  가. 법조문

 

   제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9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제재

 

(1)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 채권추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12조 제3호 내지 제5호 -> 채권추심법 제17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을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추심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우선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녹취 내지 문자메시지 보관)를 수집하여 채권추심법상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고, 채권추심법상 과태료를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를 감독하는 감독기관 내지는 시장·군수·구청장(채권추심법 제18조)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행위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내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 채권자에게 미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나의 최소한의 권리는 찾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위와 같은 대응방안에 대한 고려도 하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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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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