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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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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 채권자 송달의 방법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오래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채권자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니, 이번 글은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각종 서류를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 개인적인 견해도 중간중간 있으니 주의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에의 송달이 중요한 이유

 

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에서는 파산선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의 소지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8조에서는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한편,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일명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면책이나 변제계획안 등은 채권자의 이해에 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채권자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므로 실무상 위와 같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나 발송송달의 방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 진행의 지연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2.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송달의 방법

 

파산선고와 같이 공고와 동시에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파산에 있어서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결정이나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송달은 통상의 송달을 우선시 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송달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점 주소지가 나타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송달을 할 경우 대부분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이미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해산,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경우에 먼저 그 사무소에 송달하여 보고 송달불능이 되면 그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곳으로 송달불능이 될 때에 주소보정을 명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7. 5. 19. 선고 97마600 판결)이므로 법인인 채권자에게 송달이 불능이 될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불능일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알고 있는 해당 개인 채권자의 주소지 내지는 영업소에 송달을 시도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발송송달이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의 신청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인 채권자가 송달을 받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발송송달이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발송송달 내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사유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발송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주소지에 집행관의 야간·휴일송달까지 실시하여 보았으나 본인이 송달장소에 살면서도 송달을 받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가족이 살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에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이 제출되거나 집행관이 야간·휴일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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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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