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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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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 파악(확인)하는 방법

1.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 파악(확인)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공고하는 한편,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위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에서도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들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의 주소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를 파악(확인)하는 방법

 

대리인 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라도 있어야 합니다(대리인 사무실을 위와 같은 단서를 기초로 채권자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고, 위와 같은 단서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에서도 채권자 주소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서 채권자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명을 안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법인명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법인의 본점 내지 지점이

존재하는 도시명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법인명과 법인의 본점 내지 지점이 존재하는 도시명을 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인의 정확한 본점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과 법인의 본점 내지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통장에 해당 법인 명의의 거래내역이 있거나 해당 법인과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다면 이를 기초로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법인 명의, 대표이사, 본점 내지 주소지를 알아내거나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법인 명의, 대표이사, 본점 내지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 및 본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위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릴 경우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신청인이 알고 있던 주소지에 한번이라도 전입이 되어 있었어야 채권자에 관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알고 있던 주소지에 한번이라도 전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도 모를 경우에도 채권자와의 거래된 통장내역이 남아 있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에 기재된 상대방 계좌, 채권자의 전화번호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따릅니다(예를 들어 대포통장이거나 대포폰의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소 파악은 불가능해집니다).

 

즉, 채권자와의 거래된 통장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좌내역에 나타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해당 계좌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신 3사에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를 파악 내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주소를 파악 내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서라도 존재하여야 하고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사무실의 입장에서도 채권자의 주소를 파악 내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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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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