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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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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나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쩌면 내가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글을 써야 하는 것 중 가장 먼저 썼어야 할 내용일지도 모르나, 개인회생신청 자체보다는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개인회생신청 자격에 관한 글을 지금에서야 작성하게 되었네요.

 

1.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련한 법률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내가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개인채무자에 해당하는지(제1호), 가용소득(제4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에서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위 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채무자이어야 하고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여 합니다(법인 채무자이거나 무담보 채무가 5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가 원칙적으로 60개월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제도이므로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용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신청인의 채무 내역 확인, 신청인 주장의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제가 쓴 글인 "개인회생 - 보정명령은 왜 나오는걸까?", "개인회생 - 보정명령에는 무엇을 보정하라고 나올까?"의 내용 참조).

 

 

2.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있어 미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 정도의 가용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제가 쓴 글인 "개인회생 - 변제재원(특히,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 대하여" 참조]. 다만,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도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처분함으로써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으로써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제가 쓴 글인 "개인회생 -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참조).

 

 

3.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나의 소득으로는 부양가족들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나의 소득으로 부양가족들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인 "나는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할까?(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10. 8. 11.자 2010마888 결정), 신청인의 경력, 기존 소득 등에 비추어 향후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들어 파산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는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채무자들이 일부러 소득을 줄여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을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나의 소득으로 부양가족들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나의 경력, 기존 소득 등에 비추어 향후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소명(예를 들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기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상당기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어 왔다는 점 등)하여야만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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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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