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22-99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회생파산 칼럼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시간

상담내용

[자세히]

개인회생 -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방지, 해제 또는 해지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앞서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압류될 우려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동안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급여 및 급여 통장의 압류가 해제 또는 해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집행취소가 정확한 법률적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분들이 집행취소보다는 해제 또는 해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해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되지 않은 관계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약간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번 글에서 개인회생을 통한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방지, 해제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통한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방지

 

제가 쓴 글인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2(개인회생절차 진행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처리방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급여나 통장 압류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금지명령을 받아서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집행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하고 급여 및 급여 통장 압류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금지명령의 정본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함으로써 급여 및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를 해제(정확히는 집행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통한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해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통해서는 급여 및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지명령은 강제집행의 개시에 장해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판단기준 시기는 강제집행 개시시이고. 금지명령이 존재하기 전 집행이 개시, 즉 압류가 되었다면 강제집행개시시에는 집행장해사유인 금지명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지명령을 통해서는 급여 및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그대로 압류 이후의 강제집행, 즉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집행을 진행하여 급여 및 급여 통장에 압류된 금전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가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지명령입니다.

 

즉,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집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회생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이 급여 및 급여 통장의 금전을 가져가는 것을 중지시켜 놓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변제계획인가결정(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함)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급여 및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를 해제(정확히 말하면 집행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지명령을 통한 집행 중지의 실익은 별도의 글로 말씀드리록 하겠습니다).

 

 

3.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 범위 변경을 통한 일부 해제

 

급여에 관한 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급여에 관한 압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압류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이고 채권자들이 계좌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은행을 기준으로 채권 압류를 하는 관계로 집행법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계좌가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인지를 알 수 없는 관계로, 만약 급여가 압류되고 난 후 압류금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가 압류된 통장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압류되지 않은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정하는 압류 범위 변경 신청(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면 취소 신청)을 통하여 압류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입금된 급여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에 압류된 통장이 급여 통장이고 위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이 압류된 급여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즉 압류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있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21

조회수4,0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