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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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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출처 :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개인회생절차는 위와 같이 다양한 절차가 있으나, 간단히 생각하면 개인회생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인가 → 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자체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 1통이 첨부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채무자의 채무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회생계획안, 즉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도 보통 동시에 제출됩니다).

 

 

 

2. 신청 후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법원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누락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 채무자가 변제재원으로 밝힌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그 결과 적절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에 대하여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신청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해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나게 됩니다(보정결과에 따라 채무자가 가진 것으로 보는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신청시 제출하였던 회생계획안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시까지

 

 

 

개시결정 후 신청인의 채권자들의 이의가 있으면 이를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신청인이 제출 및 수정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고, 수행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가 성실히 수행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담홈페이지 : http://www.lawlife.co.kr  Tel.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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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총관리자

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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