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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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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

 

 

  을 졌습니다. 제대로 못 갚게 되었고 채권자들이 독촉을 시작하죠. 그렇게 모든 채무를 단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압류, 경매절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평온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채무자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4일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상변제가 불가능한 사람, 방치하면 곧 그렇게 될 사람...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위의 과정을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채무자가 정상적인 변제를 행하기 어려우니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변제금액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의 강력한 점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변제 계획을 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점이죠.

 

 

 

  개시결정 단계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채무상환 스케쥴을 실행(개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가결정은 이 변제계획이 장래에도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 판단하는 법원이 심리를 종결하고 채무자의 신청을 인용하겠다는 결정

 

  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의 궁극적인 이익은 채무자의 재기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며, 채권자의 손실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즉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위하여 발전된 제도라는 것이지요.

 

 

 

 

 

 

 

 

2. 개인회생 절차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상태 / 재산현황 / 소득 및 생활을 검토 받게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환할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는 최대 60개월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계획을 무사히 완수해 내면 그 후에 남은 잔여 채무액은 모두 탕감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자(연체이자 포함) 전액 및 원금의 상당량을 탕감받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은 당연히 상당합니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개인회생의 신청을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를 신청하게 된 채무자는 과거의 경제생활을 반성하고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제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권자들의 각종 추심행위 및 (가)압류,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처분(보전처분)을 법적으로 막아 주며 이러한 효과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월소득의 강제이탈을 막아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유지하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되며 이에 생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심리를 무사히 통과해낸 채무자는 법의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며 또한 순차적인 신용의 회복의 도모가 가능하며, 은행연합회의 전산에 기재된 연체자정보(구 신용불량자정보)가 해제되고 본인의 노력을 통한 재산의 축적도 가능합니다.

 

 

 

 

 

  

 

3. 맺음말

 


 

  다중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에게 개인회생 제도는 강력한 돌파구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최악의황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고 손실을 최소화함에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건전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감당 할 수 없는 부채를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 채무가 감당못할 수준으로 발전하여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리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고 이러한 구제제도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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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총관리자

등록일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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