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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번 글은 일반회생,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원칙 가. 일반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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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대응방법

1.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에서는 파산재단(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으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를 동시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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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올 경우 대응방법

1.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온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서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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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의 처리 및 보험회사의 ..

이번 글은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가 자신의 대출금 채권으로 해약환급금과 상계처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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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이번 글은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일반적인 상식...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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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 채권자 송달의 방법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오래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채권자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으니, 이번 글은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각종 서류를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제 개인적인 견해도 중간중간 있으니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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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 파악(확인)하는 방법

1. 개인회생, 파산에 있어서 채권자 주소 파악(확인)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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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자격, 조건(나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개인회생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쩌면 내가 블로그에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글을 써야 하는 것 중 가장 먼저 썼어야 할 내용일지도 모르나, 개인회생신청 자체보다는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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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방지, 해제 또는 해지 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앞서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압류될 우려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급여 및 급여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동안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급여 및 급여 통장의 압류가 해제 또는 해지(제 개인적인 생각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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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 및 방법(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 대하여

오늘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금 산정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준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라고 보시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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