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는 관공서와 재직하는 회사, 계좌가 있는 은행 및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의 준비가 기본입니다.

  동사무소
  구청
  세무서
  은행
  보험회사
  재직하는 회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 외 사건별 추가

위 기관에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양이 적지만은 않으나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서류들은 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속하고 편안하게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고자 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주십시오!!

회생파산칼럼(고객지원-회생파산칼럼 메뉴)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본 통합도산법으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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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올바른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며....!

 

 

회생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정말로 채권자의 추심독촉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되느냐" 입니다.

네, 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593조1항4호(금지명령의 효력) 또는 제600조(개시결정의 효력)에
따라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추심행위(변제를 요구 또는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추심행위를 일절 중단합니다.
다만 개인채권자 등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자의 경우 추심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3의2호 , 제17조3항)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자는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행위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파산제도는 '면책절차'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파산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이 된 채무자의 잔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포괄적인 강제집행, 소위 빚잔치)이며
면책은 파산절차 후 배당으로 완제되지 못하여 여전히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잔여 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줌을 말합니다.


→ 파산면책제도를 요약하여 말하자면, 채무를 온전히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채무자가 법적 절차에 의하여 배당절차(빚잔치)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조차 신청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해결 절차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채무자는 빚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최대60개월의 변제계획 완수 후 면책되는 것이 비해 신속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는 파산면책 신청자와 달리 본인의 재산을 보유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압류금지채권, 물건에 해당하는 재산 등 *민사집행법 등), 변제되는 금액나 처분되는 재산없이(배당절차 없음) 채무 전액을 면책받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제도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채무해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고정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냐 문의를 주십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르바이트로 생업을 꾸리시는 분들도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 입니다!

소득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심지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의 신청과 인가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많은 의뢰인들께서 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 일용직으로 근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님부터 식당 등의 일당직 근로자, 심지어는 종교기관의 일당직 소득활동을 하신 분들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진행과정, 효력을 더욱 알고자 하시면 저희 게시판 및 칼럼란(고객센터-회생파산 칼럼)을 참고하시거나 간편히 연락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상적으로(약정에 따라 계속적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채권자로서도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비를 보장받으며(사정에 따라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 채무를 채무자의 생활 형편에 맞게 변제할 수 있게 되고,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을 배당받게 됨으로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사회에서 과도한 대출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되고 장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채무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채권자로서도 지급불능에 처한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금전, 노력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간단히 언급해도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의한 생활비의 보장, 채무 분할 상환 및 탕감의 기회 획득
    → 최대 60개월간의 분할 변제, 조건에 따른 채무원금 탕감(최대 95%  : 관련법령 통합도산법 제2항3호), 생활비의 보호를 통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가까운 장래에 연체가 예상된다면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 이미 연체되어 각종 보전처분ㆍ강제집행을 당한 후에야 조치가 가능한 신용회복절차에 비하여 채무자가 먼저 회생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금지 : 법정관리를 통하게 되므로, 채권자들의 추심절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 채무자 재산보호 : 금지명령 ㆍ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보전처분ㆍ강제집행ㆍ임의경매 등의 조치에서 방어 가능
    →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됨을 방지하고 꾸준한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획득합니다.

  4. 채무의 통합관리 : 금융기관 대출금, 개인간의 대여금, 대부업 대출금, 사채, 일수채권, 물품대금, 용역대금, 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법정관리가 가능

  5.  사회적 지위의 보전 : 직장이나 사업을 유지하며 충분히 채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6. 면책을 통한 신용의 회복 :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완수를 통하여 잔여채무를 면책받고 다시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채무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ㆍ채무해결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회생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십시오!

  채무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많은 여러분들께,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장래에는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시며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되돌아 오시기를 기원합니다!